12월 들어서만 7번째, 선거구·쟁점법 또 결렬

[윤미숙기자] 또 빈 손이다. 여야 지도부가 24일 오후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달 들어서만 7번째 협상 결렬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균형의석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적용,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와 연동), 선거 연령 하향(만 18세, 고등학생 제외)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정당 득표율이 3% 이상 5% 미만일 경우 3석, 5% 이상일 경우 5석을 우선 배정하자는 정의당 안과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총선 이후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새누리당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슬러보면 권역별 비례대표, '이병석 안(균형의석제)', 선거 연령 하향 모두 다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정 의장이 그러한 새누리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완강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라고 해 협상 중이며 국회의원 정수 300석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자는 게 합의 정신"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만큼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선거 연령 하향 주장은 비례성 강화와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오는 27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연말까지 휴일을 제외하면 3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연내 선거구 획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협의도 제자리를 맴돌았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서비스발전위원회와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의료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키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원샷법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원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위의장, 쟁점법안 소관 상임위 간사 등과 함께 협상을 재개, 이날 회동 결과를 토대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