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구·쟁점법 표류 속 野 맹비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등 임시국회 현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을 맹비난하며 연내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나면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문이 굳게 닫힌다"며 "야당은 나라의 앞길을 가로막을 발상이 아니라면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은 불황에 처한 기업을 돕는 법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는 법, 노동법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법"이라며 "야당은 정부에서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민생·경제 법안의 발목을 잡고 노동개혁에 딴죽을 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야당이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불과한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비례 제도를 바꾸는 것은 공정성 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야 할 19대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가 입법 마비 상태이자 기능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지난 주말 성탄 연휴 기간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의 어려움은 이견도 이견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상황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내분과 안철수 탈당으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입법에 대한 무책임, 무관심, 무의지로 일관했다. 이런 내분이 국회 비상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치적 결단을 넘어 국회의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입법 비상사태를 풀 책임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의장이 공황상태에 빠져가는 국회를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켜낼 국민의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