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1일 0시부터 전 선거구 무효

[윤미숙기자] 우려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2015년 마지막 날인 31일까지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2016년 1월 1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은 '선거구 없는 나라'가 됐다.

여야는 이날 현재까지 수차례 회동을 갖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12월 한 달만 8차례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3:1→2:1) 결정에 따른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인다는 큰 원칙에만 공감했을 뿐 더 이상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쟁점은 비례성 강화 방안이었다. 야당은 표의 등가성 제고, 사표 방지 등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다 여당이 반대하자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로 한 발 물러났다.

여당이 이마저도 반대하자 야당은 소수 정당에 5석을 보장해주는 최소의석제로 한 발 더 물러났지만, 여당은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선거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할 수 없다며 끝내 거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임박하자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 도중 여야 대표를 다시 불러 마지막 중재를 시도하는 등 막판까지 합의를 촉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 의장과 여야 대표 회동 직후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당내 의견을 물었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정 의장은 앞서 밝힌 대로 1월 1일 0시를 기해 현행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바탕으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는 데 3~4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 4일께 획정위가 획정안을 의결, 국회로 넘기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더라도 일주일간의 선거구 무효 사태는 19대 국회의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미 선거운동에 뛰어든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인 고진광씨는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죄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이 더 늦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획정위가 여야 추천 위원 동수로 구성된 터라 획정안 의결에 난항을 겪거나 아예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의석 비율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에 농어촌 의원들이 반발할 경우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사태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또는 여야가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전격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