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 해제, 韓에 호재"

[이혜경기자] 국제 사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 가운데, 17일 정부는 "이번 해제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란과의 교역과 투자 등 관련 분야 제도의 즉시 개편에 나섰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17일을 기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이란의 핵 관련 조치이행을 확인했으며, 이날부터 그간 이란에 적용됐던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및 미국·유럽연합(EU)의 경제 제재가 모두 풀렸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이란 제재 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그동안 매년 축소했던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리 기업들은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면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 거의 모든 품목을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이란국영석유회사 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제한적이었던 서비스 거래도 풀려 우리 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정부, 범정부적으로 이란과의 교역·투자 정상화 지원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응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 개편할 예정이다. 대(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도 개정한다.

기재부는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오늘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더불어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이날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란과 교역하려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시에는 당분간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된다.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제재 해제와 관련된 궁금사항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 중인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의 대(對)이란 교역관련 제반 정보는 지속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됐지만 ▲달러화 경제나 송금은 여전히 금지이고 ▲중계무역인 경우 거래은행에는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제재 대상자 일부는 그대로 유지돼 있고 ▲일부 이용금지 항만은 이용 금지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도 이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해,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오는 2월말~3월초에 한·이란 경제공동위 등 한·이란 정부간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해 양국간 협력사업을 발굴·수주하고, 금융기관·기업설명회(수시)도 개최해 이란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