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남북관계,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

[채송무기자]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돌입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가 세계 어디보다 평화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런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평화와 안정 속에서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위협받는 현재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은 국민의 안전 귀환을 최우선하면서 제반조치를 신속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 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결정에 협조하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 정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할 것이고 범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오전에도 긴급 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해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협 보험금 지급과 남북 협력기금 등을 통해 대체 생산지를 알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합동대책반도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한다. 통일부 역시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개성공단 상황 대책반을 가동한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북한에 통보한 후 11일부터 본격적인 개성공단 철수 움직임에 돌입한다.

11일 입경 예정인 1천84명도 1사 1인도 남지 않은 53개사에 한해서만 1인씩 개성공단 입경을 허락해 철수를 준비할 예정이고, 그 외 인사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입경이 불허될 전망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중요한 도발에도 폐쇄되지 않았던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결국 전면 중단의 위기를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