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냐 유지냐…보드게임 규제안 다음주 윤곽

[문영수기자]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보드 게임 규제 완화 최종안이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규제를 놓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게임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엇갈린 찬반 입장을 보인 가운데, 키를 쥔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게임업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11일 "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내부 과정을 밟고 있으며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주 초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의견들이 접수돼 검토를 더 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보드 게임 규제의 완화폭이 곧 드러나는 셈이다.

게임업계 역시 다음주 있을 문체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 폭에 따라 향후 관련 매출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국내 한 보드게임사 관계자는 "정부가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게임사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보드 게임 규제는 게임 머니의 불법 환전과 사행성 방지 목적으로 문체부가 지난 2014년 2월 23일 시행했다.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게임 1회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며 ▲하루 게임머니 10만원을 손실시 24시간 동안 이용 제한 ▲무작위 매칭 ▲분기 1회 본인인증 ▲자동 베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보드 게임의 월 결제한도 상향 및 본인인증 기간 완화, 상대방 지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2월 말까지 의견을 접수받았다.

당시 문체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안은 보드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 분기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1회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게임업계는 보드게임의 1회 이용금액(3만원)과 하루 손실한도(10만원)는 원안 그대로 유지된 점을 들며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드게임의 1회 이용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10만원으로 제한한 일일 손실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년 말 문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보드게임 규제 완화안만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힘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체부가 이같은 업계 의견을 수용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행성이 우려된다며 규제 완화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들도 문체부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보드 게임 규제가 보다 강력히 완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수연 책임연구원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가 게임 산업의 문화 콘텐츠와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행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각종 게임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며 "급락하는 게임 산업을 회생시키려면 게임 산업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