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날씨 풀렸지만 경제 온기 안 차올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8일 간담회에서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인데도 손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있는 큰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 선진국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좋은 스펙을 쌓고 수백 통의 이력서를 써 내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며 "야당은 이 법이 보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도 경제와 절박한 마음으로 서비스업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 눈비에도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