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인식 개선' 문체부, 게임 전문가들과 논의

[문영수기자]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함께 게임 및 가상현실(VR) 등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을 약속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김종덕)가 게임 전문가들과 만나 실무회의를 갖고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위한 세부 협의에 돌입했다.

게임 규제 개선과 게임산업의 부정적 인식 전환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내세운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 노력에 힘입어 최근 침체된 한국 게임산업이 다시 재시동을 거는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1일 서울 모처에서 게임사 관계자, 시민단체, 교수 등과 회동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 등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문화와 ICT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 이후 세부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는 ▲보드게임 규제 ▲셧다운제 등 규제 완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게임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본인인증 ▲카드 결제한도 ▲블랙컨슈머(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등 현재 게임사들이 겪는 고충과 추가로 해소돼야 할 규제 이슈 등을 문체부 측에 전달했다.

◆게임업계 "월 50만원 제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풀어야"

게임사들은 특히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09년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암묵적으로 협의한 자율규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현재는 사실상 규제와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NHN블랙픽은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불이행이 단초가 돼 지난해 8월 성남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회사가 서비스 하는 '야구9단'의 모바일 버전을 2013년 6월 PC 버전과 연동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결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PC에서의 결제한도 초과가 일어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다.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이유다. 오직 온라인 게임에서만 해당 규제가 적용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도 본인인증이 강제되거나 5만원으로 제한된 1회 카드 결제 한도로 인해 사업이 제약되는 점, 모바일 게임 유료 상품을 결제 후 사용한 뒤 일방적으로 환불을 받아내는 이른바 블랙컨슈머로 인한 고충 등도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들을 청취해 정리한 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실무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지난주 구성했다.

문체부 최성희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게임산업 활성화와 게임산업의 부정적 인식 해소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게임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 구체화한 뒤 상반기 중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