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경기도교육청, 총선 전 비상식적 정치행동"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맹비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관내 초·중·고교 학부모 총회 자리에서 상영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여전히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한 곳이 있고, 총선을 앞두고 비상식적인 정치적 행동마저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상영한 영상은 누리과정이 본격화되면서 교육 대란이 시작됐다는 허위 영상"이라며 "누리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 교육 대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 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야당과 교육감 때문에 교육 대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은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 없다"면서 "교육자로서 자격 없는 일부 교육감의 행태와 오만방자한 지방의회의 행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회계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입법을 집중 논의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현재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된 중앙정부 교부금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이야기다.

김 의장은 "오늘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혼란을 피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확실한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