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구조개혁·재정건전성 강화 중점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시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이 2017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 확산'을 제시했다.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24+1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중심으로 설정한 24개 개혁과제에, 규제프리존 도입 정책을 더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아울러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운용방식도 개선할 생각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 흐름 등에 대응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효성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안보치안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영향 자체평가(각 부처 시범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해 예산을 요구하면 이를 전문기관에서 검증)'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창조경제·문화융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강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및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첨단문화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

기업 수출역량 강화, 신시장·유망품목 발굴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융합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안보·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도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에 투자하고, 테러 위협에 선제적 대응, 재난 관리 강화 및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 서비스 강화 등도 추진한다.

◆재정운용방식도 혁신 추진

정부는 재정운용방식도 혁신할 계획이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는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절감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투자한다. 구조조정 우수 또는 미흡부처에는 인센티브나 재정적 불이익을 줘 실효성을 갖출 방침이다.

재정운용 전 단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진입과 퇴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3년 이상 계속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10년 만에 세출 비목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재정사업 평가는 통합재정사업평가로 개편하고 재정혁신 지표를 실시하는 등 평가 실효성 강화에도 나선다.

이밖에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등 민생안정사업의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 정책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의 연계를 높이는 식이다.

또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재정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일정이 전년 대비 10일 정도 앞당겨진다. 2014년에 비해서는 1개월 빠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