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 각 당 ICT 공약 비교해보니···

[조석근기자] 코앞으로 다가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고 막바지 선거 열기가 한창이다. 그 가운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육성을 향한 공약들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3당은 경쟁적으로 ICT 산업육성과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될 경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세계적 트렌드로 부상한 ICT 신산업 지원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권이 차세대 ICT 산업을 둘러싼 세계적 기술경쟁을 의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구체적 재원 및 세칙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작용한다.

◆구도는 '일여다야', 정당별 ICT 정책은?

우선 새누리당은 IoT 관련 스마트홈, 의료, 에너지 등 고성장 분야의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과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 금융, 의료, 유통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산업에 핵심인 소프트웨어(SW) 수요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업이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10개 지역에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사이버 안전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 공공인프라를 보호하고 선도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해선 5세대(5G) 이동통신, 초고화질(UHD) 방송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콘텐츠, 단말기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 개시를 지원하고 UHD 방송을 내년 2월 수도권 방송 이후 2020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원을 내걸었다. 지능형 로봇 및 반도체, 3D 프린팅과 항공우주 산업, 바이오·나노, 생명과학 등이 주요 대상이다. IoT와 제조업 융합의 최전선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스마트카·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부품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이들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대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 중견기업간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반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의 디자인부터 품질 향상, 설비투자와 판로지원, 인력·금융지원 등 벤처창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 육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도 눈길을 끈다. 정부 연구기관 연구원 정년을 종전 61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비 중 인건비 120%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일·가정 병행을 위한 대체인력을 확보해 연구원의 경력단절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ICT, 생명과학, 에너지에 대한 R&D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이들 분야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6개로 분산된 벤처창업 지원 부처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고 3년마다 벤처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80조원 규모의 정부 조달시장에서 중소벤처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적합업종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구매 대상 기술과 제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별도 전문기관 설치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 공약들이 차세대 산업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표현한 만큼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된다"면서도 "정당별로 구체적인 목표치와 재원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