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與 "노동개혁 해야" 野3당 "노동개악 반대"

[윤미숙기자]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야가 노동개혁을 놓고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업급여 확대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견법,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되는 근로기준법,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노동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더 낮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생하자는 주장은 낡은 경제논리에 대한 시대착오적 맹신"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지난 수년 간 경제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적 합의"라며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뢰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럴 경우 야당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은 "자본의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정부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며 "노동4법 개악은 기필코 막겠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분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