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쟁점法…3당 원내대표 장애물 '첩첩'

[채송무기자] 여야 3당이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원내대표 체제를 완료하면서 총선 민의인 협치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조만간 만나 원 구성 및 19대 마지막 국회에서의 쟁점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우선 원 구성이 첫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 소속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만큼 민의에 따라 야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 집권여당이 제2당이어도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국민의당에서 상황에 따라 집권여당에 협조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원장도 문제다. 법안 통과에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말이 많다. 국회의장이 야당 소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관건이다. 현 의석수로 보면 총 18개 상임위는 더민주 8석, 새누리당 8석, 국민의당 2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일부 상임위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관건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나눠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도 분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장 등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국민의당이 상임위를 3석, 혹은 4석까지 얻을 수 있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민주가 원내1당이 된 만큼 국회 운영위원장과 경제민주화 관련 상임위인 정무·보건·국토교통위 등의 핵심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역시 핵심 상임위를 얻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쟁점법안은 여전히 난항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어떤 쟁점법안들을 처리하느냐도 관건이다. 여야는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들어 경제·민생법안들의 처리를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한 목소리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 법안에 대한 정의조차 서로 다르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노동 4법의 핵심인 파견법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보건·의료 부분을 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더민주의 핵심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의 이견으로 상임위에 묶여 있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정부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야의 양보가 없다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는 결국 국회 법사위의 계류 법안을 처리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