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진정성 있는 변화은 없고 도발 위협"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7차 당 대회와 관련해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오는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를 역설해 회동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친 만큼 각 당과 협의해서 금주 금요일에 신임 원내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라며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공공개혁은 공공 부분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한다"며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 중국의 경우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규제 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그나마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심정으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