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현안보고 열린 국회, 환경부↔野 설전

[채송무기자]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의 거센 설전이 일었다.

윤성규 장관은 1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제가 미비한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를 위해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삿 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살상사고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명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그것이 말씀의 취지와 같다"고 했을 뿐 끝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분노했다.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며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고 환경부, 복지부 등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사건 축소 및 은폐"라고 책상을 치며 질타했다.

윤 장관은 지지않고 맞섰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폐 손상 외 타 질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미국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했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국가 책임이 아닌가"라며 "산업부 기준에 보면 안전외 공산품도 노인이나 어린이 등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 안전성을 검사하도록 돼 있다"고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윤성규 장관은 "제가 산업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했고, 우 의원이 "정부 책임을 묻는 말"이라는 지적에도 "환경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장관은 향후 보완책에 대해서는 피해조사기관을 국립의료원 등으로 확대해 3차와 4차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 판정을 내년 말까지 앞당겨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충제와 소독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을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 문제가 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안전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