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규제는 잡초와 같아, 뿌리까지 해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차 규제개혁회의에서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의미의 참초제근(斬草除根)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규제개혁회의에서 "제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는 규제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던 규제라도 기업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꼭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가에 그냥 빼앗길 수 있다"고 규제 철폐 속도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서비스, 물류, 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선진국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여지가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