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협력업체 세금 유예"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 세금, 4대보험, 장애인분담금 등의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상반기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정협의를 개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구조조정 관련 협력업체나 가계경영을 하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세금, 4대보험, 장애인분담금 등을 납부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기획재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고용노동부에 상반기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에서 특별히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고용노동부가 노사협의체를 구성, 구조조정 과정에 노조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작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선업 원청-하도급 간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계약 시정 조치 등도 추진된다.

김 의장은 "구조조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고 부담을 나눠야 하는 과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원인과 책임규명을 철저히 하고 부실 규모 등을 정확히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