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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대우조선, 채권단 역할 제대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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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대안 만들고 책임자 처벌 기준 제시해야"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제와 관련,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 조선업과 해운업을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부처와 산은,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까지 해서 전부 추진 사항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어제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경영진을 포함한 협력사, 노조 관계자들까지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산은이 관리하는 업체는 경영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산은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산은이 적자를 내면 출자를 해 메워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산은이 도덕적 해이를 보였던 것"이라며 "정부도 조선업을 살리고 국민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대안을 만들어주고 책임자에 대해 엄정 처벌 할 기준을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대우조선을 방문해 "산은 역시 경영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며 "산은은 관리 업체에 무작정 자금을 공급했고 정부가 적자를 메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산은 관리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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