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00억원 규모 '드라마' 펀드 조성한다

[강민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500억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전문펀드를 조성한다. 또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문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영상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내년 모태펀드(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펀드) 계정 내 방송드라마 전문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펀드 운용방식에서 생겨나는 애로사항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간 펀드 운용사들의 투자금 우선 회수로 인해 정부 펀드 투자가 제작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응해, 새로 조성하는 펀드에서는 규약에 우선 회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작사가 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비 대비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투자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 손실을 정부 출연 자금에서 먼저 충당하는 '우선손실충당제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송진흥기금 융자제도의 이자율도 기존 2.75%에서 2.05%로 낮췄다.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이자율을 낮춰(0.25%p 인하) 방송영상 업체의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상·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최대 10% 선에서 세액공제율이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콘텐츠 분야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다.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아울러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산적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가치평가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도 추가 개발해 내년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4시에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방송영상업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에 있었던 경제외교 성과확산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문체부가 장관을 비롯해 직접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모든 방송영상금융지원제도 관련 정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날이 살아있는 정책, 진화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