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심사 지연, 공정위장 만난 미래부 장관

[박영례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면서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정위장을 만나 비공식적이나마 심사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면서 장관이 직접 심사 일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 측은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이번 M&A 승인을 방송법 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점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2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장과 만나 심사 절차가 느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적 있다"며 언제쯤 심사가 마무리될 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장은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공정위 심사 지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M&A 승인을 맡고 있는 공정위과 미래부 수장이 일정 등을 놓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최장관은 언제 만났는지 등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 지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미래부 장관이 나서 일정 등을 확인하고 나선 것은 이번 M&A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방증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최 장관은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를 넘겨 받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공정위) 심사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 조기에 결론나서 통보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다"며 미래부에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M&A 심사를 방송법 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서도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두해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방송법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행법상 관련 승인을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외 최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이나 요금인하 등에 대해서도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장관은 "(단통법 이후) 지금은 통신요금 전체가 데이터 소비는 급증했는데 요금은 절감됐다"며 "단위상품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비용을 지불 했는가 측면에서 보면 좋아졌다는 효과가 있고, 단말기 선택폭도 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개선될 점이 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금인하 요구 등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통과가 잘 안됐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며 인위적인 요금 조정 등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요금에 대해서 가계통신비라는 걸로 다 모든 걸 합쳐서 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지금은 통신요금만 볼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같이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