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4년 막 오른다…시작부터 '갈등'

[채송무기자] 20대 국회가 30일, 4년 간의 막을 올리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3당 체제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끝난 4.13 총선이 협치라는 점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타협과 협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는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 휩싸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야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야권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 초반 재의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을 구성원이 다른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인데 법률 해석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20대 국회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법적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는 6월 7일까지 국회의장단을, 9일까지 상임위원장 인선을 끝내야 한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전무하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은 높지만,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회를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다. 더민주는 핵심 상임위를 모두 새누리당이 독식하면 국회 운영이 한 당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현행 18개 상임위원회 수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 8, 더불어민주당 8, 국민의당 2의 상임위원장 보유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여당이 갖고 있던 핵심 상임위원회도 갈등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중 적어도 하나는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미방위원장도 더민주가 노리고 있다. 지난 국회 더민주 소속이었던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대 시작, 여야 모두 시작은 '정책'

일단 여야는 저마다 정책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른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 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8대 핵심 공약 법안으로 지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일자리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 기본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주요 법안들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강조한 공정성장 담론 법안이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불평등·격차 해소, 중부담 중복지 추구, 인권 증진 및 기득권 카르텔 해체, 안보·평화 실현 등이 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