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파리클럽 가입 방침…선진 채권국으로 '점프'

[이혜경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일(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파리클럽에 정회원국(permanent membership)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에 관한 핵심 논의체로, 채무국이 공적채무(채권국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했거나 보증·보험으로 지원한 채권)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공적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선진 채권국들간 비공식 협의체다.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로, 러시아를 제외한 19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OECD 등 9개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파리클럽은 국제기구가 아닌 비공식적 협의체여서 기존 20개 정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가입문서에 서명하면 가입 절차가 완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에 대해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의 대외순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1997년 당시에는 -637억달러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249억달러로 순채권국으로 전환된 이래 작년에는 3천222억달러까지 증대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총 대외채권의 증가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채권도 증가하고 있어 신흥국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파리클럽 의장국인 프랑스도 한국이 그간 파리클럽 논의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 공동의장 수임을 계기로 한국의 가입을 초청했다.

◆대외 공적채권 회수 능력 제고 등 기대

기재부는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시, 우리가 보유한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 제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우리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긴밀히 공조해 채무국 경제동향과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므로, 채무국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다.

또 채무재조정은 G20 등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채무재조정은 한국이 공동의장인 G20 국제금융체제(IFA)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는 파리클럽 논의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미셸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의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