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中 불법 어선, 정부 구체적 대책 나서야"

[채송무기자] 지난 5일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 국적의 불법 어선을 나포해 관심을 끈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 불법 어선들의 조업으로 우리 어선의 생계 위협은 물론 해경과의 충돌도 빈번했다"며 "외교적 노력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을 개선, 건조,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단속을 위한 해경 함정도 추가 건조하는 등 지도 단속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조해 불법 어업이 단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비대위회의에서 "지금 중국 어선들의 출몰로 우리 서해 영토가 유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해경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군 동원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해경 배가 몇척 안되는데 수백척 어선을 어떻게 단속하겠나"라며 "이 문제는 영토를 지키고 우리 어민들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해경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군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 해병대, 해경이 공동 작전으로 우리 영토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중국 어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무기를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여력이 있는 군 병력과 해경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이와 관련해 강력한 정부의 단속을 요구했다. 천 대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서해 뿐 아니라 남해, 동해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동북아 3국 간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천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청하는 동시에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도 작년 한국이 채택한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공합의 준수를 위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