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정보보호산업 정책

[김국배기자] 정부가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K-ICT 시큐리티 2020(가칭)'을 내놨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전문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K-ICT 시큐리티 2020)'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기존 정책을 재점검, 보완해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해외진출 촉진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부는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국제 공동연구,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현실화, 해외진출 4대 전략 거점 구축 등 1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정보보호 수출 규모를 현재 1조 6천억원에서 4조 5천억원으로 늘리고, 약 1만 9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 선진국과 기술 격차도 1.5년에서 0.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창업 활성화, 수출 확대, 기술 강화를 통해서 2020년 정보보호 스타트업 100개 탄생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탕, 실효성 의문" 지적도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그 동안 시행한다고 했던 정책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재탕이다"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래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에 포함돼 올해부터 조성하기로 한 내용이다.

침해사고 대응시설, 인력 양성기관, 창업 지원센터 등을 집적해 창원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판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정도다.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것도 지난해 11월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방안'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미국 카네기멜론, UC버클리 대학과 사물인터넷(IoT) 보안기술 연구를 함께 추진되고 있고, 2017년까지 5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도 정작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언급조차 없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마땅한 혜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 임재덕 사무관은 "정보보호 제품을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보보호 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인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현실화'도 꾸준히 논의돼 온 것이지만 진전이 더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또 중동·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를 4대 전략 거점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것도 이미 추진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11월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방안', 올해 2월 'K-ICT 시큐리티 해외진출 가속화 방안',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 'K-ICT 융합보안 발전전략' 등 정보보호산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발표 당시에는 목표는 2019년 4조5천억원 정보보호 수출액 달성, 1만 9천 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었으나 이번 대책에선 2020년으로 시한만 늘어났다.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책은 창업, 해외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차이를 강조했다.

또 임재덕 사무관 역시 "이번 정책은 정보보호산업법 제정에 따라 나온 것으로 큰 그림을 보여주는 종합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