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초입부터 與 노동개혁법 드라이브

[채송무 이영웅기자] 20대 국회를 위한 새누리당 정책 워크숍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서 노동개혁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초반부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장관은 10일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에서 현재 일자리 위기의 대안으로 고용 유연성과 임금 체계 개편을 거론하며 노동개혁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들었다. 그는 "대기업은 임금 연공성이 뚜렷한데 중견기업은 10년 정도 오르지만 거의 수평이고 소기업은 거의 수평인데 그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중소기업 정직원이 53.8%인데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비정규직도 1년 사이에 악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청 대기업은 물가 상승률만 오르고 2,3차 협력업체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10년 뒤 60%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과 갈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를 8시간으로 자르면 우리는 고용률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갈등도 문제인데 통상임금, 해고 관련 갈등이 크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이 양분화해 도급하는 형태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얼마나 탄력적 노동시장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연결된다"며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가져야만 일자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중간 중간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라며 "노동시장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투자가 늘어난다. 고용 생태계가 바뀌어야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처럼 하도급화 현상이 지속되면 마지막 원청 생태계도 흐트러질 것"이라며 "안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4법의 핵심인 파견법에 대해서는 "학자 분석에 의하면 파견을 확대할 경우 순고용이 증가한다"며 "독일도 하르치 개혁에 업종 제한이 없었지만 2년의 기한을 해소했고 고용률이 73% 올랐다"며 "우리가 고용률 70+a를 이루려면 파견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상당부분 이에 동참했다. 김태흠 의원은 "상위 10%가 콘크리트처럼 자기 일자리를 견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하위 90%에게 계속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당부했다.

이완영 의원 역시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노동개혁 4법이 20대에도 발의됐는데 기간제법도 포함돼 발의가 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고용 유연성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며 상위 10%의 임금 양보는 격차가 큰 회사는 기준을 정해서 매년 공개하도록 해 사회적 압력을 높여나가는 방안은 어떻겠나"라고 하는 등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20대 국회 초반 쟁점법안으로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