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개헌,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해야 가능"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87년 헌법 체제는 운명을 다해 분권형이나 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 소신"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이 누구든지 자기 임기 내에 개헌 논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꺼린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때문에 현재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성사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 국회의장 중심으로 개헌 연구모임을 하든 TF를 구성하든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의 논의는 계속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 임기 1년 혹은 2년 내에 개헌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에서 해야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초반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 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9대 국회가 끝나 자동폐기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야당의 재의 주장을 "정치 공세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19대 국회 임기 내 재의를 해달라고 회부했는데 국회에서 아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 만료가 된 만큼 자동 폐기된 것이 맞다"고 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구성은 완전히 다르다"며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20대 국회에서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