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지원금 상한선 폐지, 방통위 소관"

[민혜정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양희 장관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첫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정은 방통위 소관"이라며 "협의할 사안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미래부는 단통법 주무부처고, 지난 4월 방통위와 단통법 성과도 발표한 곳"이라며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 논란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분명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방통위 소관인 사안"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양희 장관은 "기본료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