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우조선 부실 키운 산은에 '십자포화'

[윤지혜기자]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전날 업무 보고를 마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허위 보고 논란도 벌어졌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대우조선의 부실을 눈치 채지 못한 산업은행이 '눈뜬 봉사'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4년 조선3사 중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수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유일하게 흑자를 낸 대우조선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달 초 감사원이 "산업은행이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을 대우조선 재무 상태에 활용하지 않아 분식회계 위험을 미리 잡아내지 못했다"고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은 분식을 잡아내는 데 결정적인 시스템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4년 대출 사기 사건이 있었던 모뉴엘도 이 시스템에서는 1등급이 나오고 현대백화점은 4~5등급이 나오는 등 불완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세상에 만능이고 결정적인 툴은 없다"며 "산업은행의 전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 시스템의 믹싱이 생겨서 커다란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체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식회계로 인한 성과급도 환수해야

야당 의원들은 분식회계로 지급된 대우조선의 성과금을 산업은행이 환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5천8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했다"며 "받지 않아야 할 성과급을 줬으니 이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정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대우조선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났다고 정정공시를 하며서 법인세를 환급 요청했다"며 "그렇다면 정정공시에 맞춰 성과급도 환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분식회계 했으니 국가에 세금 낸 건 돌려받되 분식회계로 인한 성과급은 못 내놓겠다는 건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할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분식회계가 획정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구계획을 통해서 성과급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당국 관계기관과 상의 없이 자본확충펀드 진행"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8일 발표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방안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관련 기관장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한 바 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도관은행 역할에 관해 금융위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해당 정책이 발표된) 8일 이후에 알았다"고 답했다.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진행된 2번의 사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도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박 의원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관계기관 합동 회의에서 졸속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전날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도저히 못 믿겠다. 서별관 회의 관련한 발언도 믿을 수 없어 해당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라 답답하다"고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이야기 하는 부분과 실제로 결정된 내용에 차이가 많이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서별관 회의를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산업은행 정용석 부행장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2조6천억원을 지원한 데는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채비율은 25대75로 실무책임자로서 홍 전 회장에게 이 비율에 맞춰 지원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 입장에선 당시 상황이 긴박했기에 개별 기관의 이익만 추구하면 시일이 지연될 것 같아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