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정부, 7월 말 추경안 국회 보고 예상"

[윤채나기자] 정부가 대내외 경제불안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지역경제 타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7월 말 추경이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월 말 내지는 8월 초 정부로부터 시정연설이 있을 것이다. '원 포인트'로 하루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구체적인 추경 편성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정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는 이달 말 국회 통과지만 추경의 내용,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통과 시점이 다음달로 늦어질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추경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책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밖에 야당이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점, 법인세 인상을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도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