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브렉시트 영향 제한적이지만…추경은 편성"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쓰나미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그리고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러한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의 배경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브렉시트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영국과의 교역 비중을 감안한다면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악화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와 무관한 문제"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대통령은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더라도 전직이나 재취업을 통해서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일감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달라"며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게 될 해당 지역의 경제를 보완하는 사업도 충실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수비·투자·수출 활력 제고 강조, "4대 개혁 하반기 중에 진전돼야"

소비와 투자, 수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며 "미세먼지 관련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든가 에너지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친환경적인 소비와 투자를 지원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해외순방 성과와 뜨거운 한류 열기를 잘 활용해서 신시장을 개척한다면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세계 시장에서 경제와 기술, 문화의 융합 추세를 반영을 해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서 전략을 짜야 한다"며 "중동의 할랄이라든가 중국의 신선 수산물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화장품, 패션 의류 등 프리미엄 소비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수출과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 이후를 메우기 위한 신산업 육성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오히려 신산업에 집중한 나라는 신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왔다"며 "신산업 육성의 쌍두마차는 규제개혁과 R&D 혁신"이라고 말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은 실직자 전직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서 구조조정 관련 실직자들을 흡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