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사드 배치에 "이제는 불필요한 논쟁 멈출 때"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드의 효율성 문제와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곳은 레이더와 동일한 고도의 가까운 곳에 인구밀집지역이 있어서 주변 지역 안전문제가 제기됐고, 또 어떤 곳은 지형 특성상 아주 좁은 지역 밖에 방어를 할 수 없었다"며 "검토를 한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서 사드 장비를 안전 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중부 이남 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면서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성주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은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해 앴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므로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수도권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은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수단"이라며 "현재 패트리어트 전력은 주요 공항, 항만 같은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 확보가 안되는 지역이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드가 성주 기지에 배치가 되면 중부 이남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원이 싱기는 만큼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을 일부 수도권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며 "중부 이남 지역은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사드 배치 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지역의원들과도 논의를 해 사드 배치의 안전성과 앞으로 지역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