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이후 정부 대북제재 국제 공조 '흔들'

[채송무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관련 중국의 만만치 않은 반감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기점으로 드러나면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발은 강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4일 개막한 ARF에서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북핵 등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장 성명에 사드 배치 관련 우려 관련 문구를 넣으려 하면서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도 보류됐다.

의장 성명은 6자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등 ARF 등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채택되는데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안 마련이 쉽지 않다.

이번 ARF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이 접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중국 베이징에서부터 같은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 비엔티안의 와타이 국제 공항에 도착했고, 같은 호텔에 숙소를 잡는 등 의도적인 모습도 보였다. 왕이 부장과 리 외무상은 25일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도발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가 추가 핵실험을 하는가 마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우리가 실질적 위협을 당하지 않는 한, 핵보유국으로부터 침략위협을 당하지 않는 한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 배치 등에서의 중국의 반발이 상당해 우리의 주요 외교기조인 북핵 제재 공조는 헐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野 한 목소리 우려 "중국 경제제재 이미 시작됐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7일 비대위회의에서 "중국은 지난 23일 한국 등의 전기 강판에 대해 37.3%에서 최대 46%까지의 반덤핑 과세를 부입했다"며 "24일에는 칭다오시가 대구 치맥 페스티벌 불참을 통보했고, 중국 방송사와 파워블로거들의 강원도 방문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4일에는 관영TV를 통해 중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요격 실험을 공개했고, 25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유엔에 제출했다"며 "중국은 현재 대 한국규제신설, 비관세 장벽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중국의 경제 제재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통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냉전구도는 이미 시작됐고, 중국의 경제제재도 이미 시작됐다"며 "국회 현안질의에서 황교안 총리 등 정부 측이 중국의 경제 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한 사실이 중국에서도 기사화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며 "사드배치가 국제사회에 준 메시지는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의 일원으로 편입됐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동북아의 경제-안보-정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추 의원은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사드배치로 스스로 대북공조의 균열을 일으켰으면서도 대북 압박에 참가국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이율배반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북 미사일 방어효과도 입증된 바 없는 사드 때문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