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김영란법 합헌…부패와 결별 시동

[아이뉴스24 편집국]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들이 포함되면서 오는 피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죠.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시 농축산수산업과 유통업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러나 소위 '검은 경제'로 지탱하던 경제였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9일에 국내 1위 게임사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주식 특혜의혹을 받았던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기소되면서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요즘 연이은 부정부패 관련 스캔들로 시끄러운데요. 김영란법 합헌 판결을 계기로 나라 안에서 새로운 기운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삼성·LG전자 2Q 호실적…스마트폰은 '明暗'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2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핵심 사업인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7·S7 엣지'가 전작대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IM 부문의 역대 두 번째 영업이익 4조3천200억원을 견인했지만, LG전자의 'G5'는 판매부진으로 MC 사업본부의 4분기 연속 영업적자라는 최대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실적으로 매출 50조9천400억원, 영업이익 8조1천400억원을 기록해 9분기 만에 분기별 최대 영업이익을 회복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의 48조5천400억원 대비 5%, 전분기 49조7천800억원 대비 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6조9천억원 대비 18%, 전분기 6조6천800억원 대비 22% 늘어났습니다.

LG전자 역시 생활가전 판매호조 및 TV 부문의 수익성 확대로 H&A 사업본부와 HE 사업본부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해 수익성 개선에는 성공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4조29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9천257억원 대비 0.6%, 전분기 13조3천621억원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천846억원으로 전년 동기 2천441억원 대비 139.5%, 전분기 5천52억원 대비 15.7% 늘어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하반기에도 스마트폰 사업에서 상반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S7 시리즈의 판매량이 전작인 '갤럭시S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북미·유럽·중남미·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LG전자는 G5의 초기 공급차질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하반기에도 G5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당분간 인력 재배치 등의 수익구조 개선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 2분기 실적 선방한 현대차, 하반기 '위기관리'에 전력 집중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악재 속에서 2분기 무난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하반기 역시 어려운 경영 여건이 점쳐지는 가운데 현대차는 SUV 공급 확대와 제네시스 브랜드 안착,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등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1조7천618억원을 기록, 2014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에 마이너스 영업이익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매출액은 8.1% 늘어난 24조6천767억원을 기록, 당기순이익은 1조7천639억원으로 1.5% 줄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3조1천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하락, 같은 기간 매출액은 47조2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3조5천321억원으로 6.4%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 완만한 실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글로벌 시장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려운 경영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처럼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SUV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소형 SUV 판매 시장을 넓혀 간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출시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출시를 본격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한편, 각종 친환경차를 주요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함으로써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국토부, 공공 임대주택 입주 기준 강화

고액 자산가들이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월소득이 404만5천원을 넘거나 총 자산이 1억5천900만원을 초과하는 4인 가구는 영구 임대주택에서 퇴출하게 됩니다. 10월부터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 자산 기준도 반영됩니다.

국토부는 영구 매입·전세·국민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행복주택도 가구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총 자산이 2억1천9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 초년생은 총 자산이 각각 7천500만원과 1억8천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회 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 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주 기준 중 소득 부분 적용 범위도 세분화됩니다. 영구·매입·전세·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 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 기준을 신설,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 기준도 일부 조정합니다.

영구 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 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와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도 신설합니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대기 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샤오미, '미 노트북 에어'로 맥북에 도전장

샤오미가 첫 노트북 '미 노트북 에어'로 애플의 맥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개 행사를 열고 스마트폰 '홍미프로'와 함께 휴대용 PC '미 노트북 에어'를 발표했습니다.

미 노트북 에어는 화면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됐습니다. 기본형 제품은 12.5인치 스크린을, 고사양 제품은 13.3인치 화면을 탑재했습니다. 해상도는 모두 풀HD급으로 동일하며, 운영체제는 윈도우10을 지원합니다.

13.3인치 모델은 인텔 코어 i5-6200U 프로세서(최대 클럭 2.7GHz)와 엔비디아의 지포스 940MX 그래픽카드가 탑재됐습니다. 램(RAM) 용량은 8GB이며, 256GB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적용됐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0Wh로 최대 9.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1.28kg이며, USB 타입C 포트를 두 개 지원합니다. 가격은 4천999위안(한화 약 85만원)입니다.

12.5인치 모델은 앞서 언급한 모델보다 얇고 가볍습니다. 여기에는 인텔 코어 M3 프로세서가 탑재됐으며, 4GB 램과 128GB SSD가 들어갑니다. USB 타입C 포트 1개를 지원, 가격은 3천499위안(한화 약 60만원)입니다.

레이 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공개 행사에서 "시장에서 잘 팔리는 노트북을 보면 무게가 가볍거나 성능이 좋다"며 "가벼우면서도 빠른 것을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애플과의 비교를 거부하며 '중국의 스티브잡스'라고 불리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 노트북 에어는 애플의 맥북과 디자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외관이 단순하고, 모서리가 둥글고, 금속으로 제작됐습니다. 사과 로고만 없을 뿐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해 "샤오미의 새 노트북은 애플의 제품을 사고 싶지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된 소비자를 공략하는 제품"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란법 합헌]재계, 헌재 결정 존중…"상한선 조율 필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계는 지난 28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법안의 금품 가액의 상한선 등 법안의 실제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의 일부 적용 범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와 공동 노력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계는 헌재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한다면 사회의 투명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1일 중기중앙회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다른 20개 경제단체들과 함께 김영란법 개정 촉구 성명을 내고 법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향후 시행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김영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깨끗이 청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기 식은 코엑스몰 입찰전…신세계만 참여

현대, 신세계, 애경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됐던 서울 강남 코엑스몰 운영권 입찰이 신세계의 단독 입찰로 흐지부지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운영권 가격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업체들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찰전에서 운영권 획득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점쳐졌던 현대백화점이 최종입찰을 포기하자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 단독입찰 배경을 기준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측은 이번 입찰에서 최저이익보장금액(MRG)으로 60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운영자는 매년 600억원 이상을 무역협회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지난해 코엑스몰이 걷어들인 임대수익은 500억원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임대료로 임차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세계가 무리해서라도 뛰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세계는 '강남 쇼핑벨트' 구축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경험을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라이벌 현대백화점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보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무역센터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올 하반기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고 코엑스몰까지 운영하게 되면 강남 상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세계는 신세계 강남점과 오는 9월 오픈하는 하남 스타필드를 잇는 쇼핑벨트 구축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됐죠.

신세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사업은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교외형 쇼핑몰인 하남 스타필드와 도심형 쇼핑몰인 코엑스몰을 함께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리의 사업역량을 가지고 도심형 쇼핑몰을 운영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어 입찰에 참여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 합헌, 유통업계 "시장 위축, 불 보듯 뻔한 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유통업계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음식점들과 농수축산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식업이 8조4천900억원으로 가장 큰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어 선물 관련 산업이 1조9천700억원, 골프장이 1조1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도 원안 시행을 전제로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경기 침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장은 공직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식사나 선물 가격 상한액이 제한되겠지만 결국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선물세트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목인 명절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또 토종 한우세트, 국산 굴비나 갈치 선물세트 등을 5만원 이하 가격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수입산으로 모두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국산 농수축산물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5만원 이상 상품 매출 비중이 10%도 차지 안할 만큼 5만원 이하 상품들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다만 선물세트 중 정육, 굴비, 청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를 차지해 농가들에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얼마나 매출이 줄어들지 예상되진 않는다"면서도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골프장, 호텔, 음식점 등에서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 내수 위축과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피해...경찰 "북한 소행"

인터넷 종합쇼핑몰 인터파크가 외부세력으로부터 해킹을 당해 1천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번에 침해 당한 회원정보에는 이름,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번호 정보는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부터 보관하지 않아 이번 공격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는 "인터파크 회원 중 일부인 1천30만명의 정보가 사이버 범죄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인터파크 회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IP 등이 북한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공격을 위해 구축·사용해오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정부합동조사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해커들은 인터파크 등기임원들에게 이메일을 전달해왔으며 처음부터 금전을 요구하기보다는 인터파크와의 파트너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결국 금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온라인 가상화폐(비트코인) 형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파크는 "최종적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져 범인 검거가 어려워진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 적용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전면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년 맞은 롯데家 분쟁, 기업이미지 실추 극복 과제

'7.27 쿠데타'로 일컬어지는 롯데가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으로 시작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1년을 맞았습니다.

이 분쟁은 오너일가뿐 아니라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속속 드러나는 비리 혐의들로 오너일가는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그룹이 추진하던 호텔롯데 상장과 추진하던 주요 M&A 계획 등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경영권 다툼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지배구조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일본기업'이라는 국적 논란에 휘말려 대내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졌고 반 재벌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실추된 이미지 때문에 롯데 각 계열사들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수성'이 점쳐졌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재승인에 실패해 결국 지난 6월 문을 닫았습니다. 롯데 측은 올 연말 신규 특허를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검찰 수사 영향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 투명성 개선 일환으로 공언했던 '호텔롯데 상장(IPO)'은 지난달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후에 추진하려 했던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다른 계열사의 IPO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에 검찰 수사까지 겹치게 되자 롯데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한달 새 1조5천억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재계는 분쟁을 멈추고 회사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는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락한 이미지 회복도 시급하다"며 "비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향후 경영 일정조차 수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성장 정체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4천명 넘었다...사망자 780명 집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4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중 사망자는 780명에 이릅니다.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부터 7월 22일까지 정부의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진행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신고 건수를 합산한 결과 모두 2천7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011년 이후 정부가 진행한 네 차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에서 모두 4천50명이 접수했으며 사망자는 모두 780명, 생존환자는 3천27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4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센터는 상당수 피해자가 아직 신고 이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가까이는 5년여 전에 멀게는 22년 전에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를 주로 겨울철에 사용했었는지 여부를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구성원의 건강피해 또는 사망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건센터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조사한 추정치는 잠제적 피해자가 최소 3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의 능동적인 피해자 현황 파악을 촉구했습니다. 센터 측은 "전국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전국민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는 정부와 기업의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일뿐만 아니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피해자찾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90일 동안 국회에 피해신고및상담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 결국 진경준과 함께 기소

국내 1위 게임사인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결국 주식특혜 의혹을 받았단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3자 뇌물수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건넨 김정주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9일 발표했습니다.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는 이 같은 검찰의 발표 직후 사과문을 통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넥슨 등기이사직도 사임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너무 죄송해 말씀을 드리기조차 조심스럽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저는 평생 이번의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베일 벗는 하반기 기대작들…게이머 이목집중

하반기 게임 시장을 겨냥한 국내 게임사들의 신작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 만한 유명 신작들이 잇따라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 게임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로스트아크' '뮤레전드' 등 온라인 게임 신작을 비롯해 '리니지2: 레전드' '삼국블레이드'와 같은 모바일 게임 기대작들도 속속 베일을 벗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게임업계는 이처럼 하반기 공개를 앞둔 온라인·모바일 게임 기대작들이 최근 침체된 국내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된 기대작들이 예상과 달리 흥행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들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게임업계 관계자는 "테스트를 앞둔 신작들은 하나같이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들이고 그 성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온라인·모바일 할 것 없이 물밀 듯이 외산 게임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공개되는 신작들이 반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표류하는 韓 게임…문제점과 대안은?

'내우외환'에 직면한 한국 게임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로 이어지는 외산 온라인 게임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고, 증강현실(AR)에 유명 지식재산권(IP)을 접목한 '포켓몬고'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등 해외 게임과 국산 게임의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게임의 강세 외에도 국내 게임산업 자체의 문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핵과금러(유료 게임 아이템을 많이 구입하는 게이머)'들에게 유리한 게임들을 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임 승패를 좌우하는 아이템을 유료로 구입한 게이머에게 유리한 게임이 다수를 점하다 보니 점점 일반 게이머들이 떠나고, 이용자가 계속 줄어들어 게임 재미가 약해지면 결국 핵과금러들마저 떠나며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게임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은 전혀 판매하지 않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해외 게임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 게임업계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을 석권한 양대 산맥인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와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수익모델을 살펴볼까요. '오버워치'는 패키지만 구매하면 게임을 즐기기 위해 그 이상 돈을 들일 필요가 없고 'LOL'은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아도 즐기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두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은 '많은 이용자의 확보'를 최우선시 합니다. 일단 게임의 재미 자체로 승부해 게임이 성공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안착을 하고 나면, 이후 캐릭터 스킨 등 게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용자가 스스로 지갑을 열게 하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침은 이용자의 반발을 줄임과 동시에 게임의 인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게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1%의 핵과금러뿐 아니라 99%의 일반 이용자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일반 이용자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7월29일 불구속 기소된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회장 사태도 게임업계로서는 참담한 부분입니다. 결국 김 회장은 넥슨 등기이사직도 내려놓았습니다.

넥슨은 오버워치 및 LOL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신작 '서든어택2'의 흥행에 실패하고 결국 출시 23일 만이던 29일에 오는 9월29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게임업계 맏형인 넥슨의 위기는 게임 업계에서 전반적으로도 남의 일로 여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든어택2'의 실패는 소위 한국형 온라인 게임의 한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오버워치'와 같은 양질의 외산 게임을 접해 이용자들의 눈이 높아진 가운데, 기술적 발전과 재미를 끌어올리려는 노력 없이 선정적 여성 캐릭터와 1% 안팎의 고객만을 겨냥한 과금 유도만으로는 더이상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서든어택2'의 실패는 한국 게임 시장의 흥행 방정식이 바뀌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한국 온라인 게임 중 흥행 대박을 거둔 게임은 전무한 상황이기도 하구요.

아무튼 그동안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던 정치권과 정부도 이제는 위기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게임을 이제는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 잘 키워야 할 산업으로 달리 보면서 지난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내놓기도 했죠.

위기는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이 안팎의 어려움을 모쪼록 잘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란법 마지막 단계 넘었다, 헌재 '합헌' 판정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이로써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이들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각각 3만, 5만, 1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비용, 선물, 경조사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농축산수산업과 유통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그렇지 않아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법에 민간인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오는 피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 즉,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판결로 심각한 우리 사회의 부패가 근절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부정청탁 예외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김영란법은 다소 보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11조 규모 추경 예산 국회 제출…조속 통과될까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독을 통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 예산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뒀다"면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최근 사상 최고 수준인 청년 실업률과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며 구조조정과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1조9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억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조7천억원 등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이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당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심도 깊은 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을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작년에는 청년 일자리나 고용 효과 안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재정 보강이 더 큼에도 소위 실업 해소, 청년 실업이나 고용에 대한 분석을 보면 작년만도 못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일자리·민생 중심의 추경예산 필요성을 선도해온 정책정당으로 과연 이번 추경 내용이 일자리, 민생 맞는 내용인지 국민을 대신해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높은 사드 반발-북한과 접근…신냉전 우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우려로만 제기됐던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 재편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다자 외교 모임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이같은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중국 베이징에서부터 같은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 비엔티안의 와타이 국제 공항에 도착했고, 같은 호텔에 숙소를 갖는 등의 밀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이 부장과 리 외무상은 25일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2015년 말레이시아 ARF에서는 냉각된 북중 관계로 인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북중 관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에 사드 배치의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 이후 이뤄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동에서는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양국의 호상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왕 부장은 "한국이 우리 사이의 식지 않은 관계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할지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해 사드 배치 취소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 측이 행동에 들어가기 전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냉전구도 돌입에 대한 여러 경고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일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외화 LCR 규제 도입…금융위기 대비

내년부터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외환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모니터링 비율로 외화 LCR을 운영해왔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를 규제로 의무도입할 예정입니다.

외화 LCR은 달러 뱅크런(은행자금 대량이탈) 등을 가정한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외화 대비 즉시 외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외화 LCR이 높으면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외환 대응여력이 높아지고, 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외화 자금을 공급할 수 있죠.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최종적으로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8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2Q GDP 0.7% 성장(속보)…3분기 연속 0%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실질 GDP(속보)는 전기 대비 0.7%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늘었습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보다 0.4% 감소했습니다.

GDP는 2014년 2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3분기 1.2% 성장하며 1%대로 올라섰지만, 이후 다시 꺾이며 3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전 금융사로 최대주주 자격심사 확대된다

앞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이 엄격해집니다. 최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도 은행 외의 전 금융회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금융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이 마련된 것입니다.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기준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임원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나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 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습니다.

◆NH證, 인터넷은행 참여…K뱅크 지분 인수

NH투자증권이 K뱅크 지분 인수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합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현대증권이 보유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지분 10%에 대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NH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세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안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증권의 K뱅크 출자 금액은 250억원 수준입니다.

현대증권은 인터넷은행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K뱅크에 KT와 우리은행에 이어 3대주주로 참여했지만, KB금융지주에 인수되면서 K뱅크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KB국민은행이 참여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한 차례 인터넷전문은행 도전 고배를 마셨던 NH투자증권은 진출 의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었죠.

NH투자증권은 측은 "향후 K뱅크 자산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산관리 분야의 역량을 활용해 은행·증권 연계서비스, 금융상품 플랫폼 구축,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임종룡 "편의성 높이겠다"

크라우드펀딩이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개최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28일 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성공 사례 및 참석자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4천400여명의 투자자가 133건의 펀딩에 참여했으며, 이 중 64건이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펀딩 완료 기업의 발행금액과 현재 펀딩이 진행 중인 기업의 청약금은 총 102억원입니다.

초기 5개사였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4개사(코리아에셋투자증권·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키움증권)를 포함해 12개사로 늘어났습니다. 이날 '펀딩포유'가 중개업체로 등록하면서 29일부터는 총 13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위해 후속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반투자자의 관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합니다. 중개업체의 펀딩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행기업명 등 단순 펀딩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어 ▲성장사다리펀드 내 K-크라우드펀드 ▲IBK매칭투자조합 ▲IBK희망펀딩대출 ▲문화콘텐츠마중물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이 우대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연내 개설합니다. KSM은 크라우드펀딩기업 등 창업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전용 장외시장입니다. 초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 등 개선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 편의를 위해 청약시스템(BankPay)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크라우드펀딩을 처음 접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발행하는 등 제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8월부터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

오는 8월 1일부터 증권시장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시간외시장은 오후 3시 10분~오후 6시에서 오후 3시 40분~오후 6시로 변경됩니다.

파생상품은시장은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다만 야간시장인 미국 시카코 상품거래소(CME), 독일 파생상품거래소(Eurex) 등 글로벌 연계시장과 국채·통화선물의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의 거래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일반상품시장도 KRX금시장을 대상으로 거래시간을 오후 3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합니다.

매매거래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종가단일가시간 변경 ▲자기주식 호가제출시한 및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착오매매 정정시한 변경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관련 변경 ▲서킷브레이커스(CB) 발동시한 조정 ▲프로그램 매매 관련 변경 ▲당일결제증권 및 KRX금시장 결제시한 변경 등이 진행됩니다.

증권시장의 종가 단일가 시간은 기존보다 30분 순연(차례로 기일을 늦춤)해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바뀝니다. 자기주식 호가 제출은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은 오후 3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은행 ISA 수익률 부진…은행 1위가 전체 13위

증권사와 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델포트폴리오(MP) 150개의 수익률이 지난 28일 처음으로 비교 공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사 MP들의 수익률이 좋았고, 은행권 MP들은 부진했습니다.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ISA 다모아 비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부터 7월11일까지 3개월간의 기간 중 개별 MP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메리츠종금증권의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B'였다. 3개월 수익률은 3.58%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1위뿐 아니라 2위(3.18%), 3위(3.05%), 4위(2.91%)까지 석권하며 돋보였습니다.

5위는 HMC투자증권의 'HMC투자증권 수익추구형 B2(신흥국,대안투자형)'으로 수익률은 2.81%입니다.

이날 공개된 수익률 비교대상은 증권사 15곳의 MP 116개, 은행 4곳의 MP 34개 등 총 150개였습니다.

이날 처음 공개된 은행권의 MP 수익률은 증권업계 MP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한 분위기였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MP 전체 150개 가운데,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은행의 MP는 13위에 그쳤습니다. 기업은행의 'IBK기업은행 고위험 스마트 모델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은 2.05%였습니다.

이 MP의 뒤를 잇는 은행 MP는 그로부터 한참 후인 29위까지 내려가야 등장했습니다. 29위는 우리은행의 '우리 일임형 글로벌인컴 ISA (적극투자형)'로, 수익률은 1.38%입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의 MP 수익률이 증권사들에 비해 부진한 편이었지만, 은행 가운데서는 우리은행의 MP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낸 것이 많았습니다.

은행권 MP만으로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10위권 내에 기업은행 MP가 3개, 우리은행 MP가 6개, 신한은행 MP가 1개였습니다.

전체 MP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부진한 것은 신한은행의 '신한은행 일임형 ISA MP(고위험 A)'였습니다. 수익률은 -1.46%입니다.

증권사와 은행의 150개 MP 가운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총 14개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브렉시트 발표(6월24일) 이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후 주가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산출해 일부 MP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고연봉자 혜택 축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오는 2019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단, 연봉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1억2천만원인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2%로 2%p 높아집니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은 2018년까지 비과세됩니다. 또 국내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및 8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한 과세, 조세제도 발전이라는 방향을 잡고,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 서민과 중산츰 부담 감소 등에 역점을 두고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 쿡 "내년 서비스 매출, 포춘 100대 기업 규모로 성장”

애플의 서비스 사업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내년에는 포춘 유망 기업의 수준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튠스와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애플페이, 애플케어, 앱스토어 등을 포함한 3분기(2016년 4~6월) 서비스 사업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19% 늘며 60억달러에 이르러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앱스토어 매출은 3분기에 지난해보다 37% 증가했습니다. 그는 지난 한해동안 서비스 사업 매출이 1년전보다 40억달러 가까이 늘어 연매출 231억달러 규모로 커져 내년에는 포춘 100대 기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비스 매출 성장은 10억명에 이르는 애플 기기 사용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애플 기기 사용자와 관련된 구매력은 103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했습니다.

투자자들과 시장분석가들이 애플의 하드웨어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의 매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서비스 사업부문이 회사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투자사 파이퍼 제프리는 2015 회계연도에서 애플 서비스 사업의 총마진이 60%에 이르러 다른 하드웨어 사업 부문을 제치고 회사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이날 3분기 매출 424억달러, 순이익 78억달러를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496억달러에서 15%,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서 27% 줄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은 4천4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750만대에서 15% 감소했으나 월가 예상치 4천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241억달러로 전년대비 23% 감소했습니다.

◆버라이즌, 야후 인수로 광고시장서 성공할까?

야후 인터넷 사업 매각 입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가 마침내 최종인수자로 낙점됐습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는 25일(현지시간) 야후의 인터넷 사업을 48억3천만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인수로 글로벌 모바일 미디어와 디지털 광고 회사로 사업을 다각화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48억3천만달러를 들여 야후를 인수한 것은 전통적인 통신사의 사업모델이 가입자 포화로 성장정체에 빠져 사업 다각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라이즌은 이를 위해 지난해 아메리카온라인(AOL)을 44억달러에 인수하고 디지털광고 시장으로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천850억달러 디지털광고 시장이 구글과 페이스북의 광고 생태계에 좌우돼 버라이즌과 AOL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를 야후 인터넷 사업 인수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팀 암스트롱 AOL 최고경영자(CEO)는 올해초 "야후 인터넷 사업을 인수하면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에 정면승부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버라이즌이 야후 인수 발표직후 인터뷰에서 "미디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라고 이번 인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후는 매달 10억명의 이용자가 사이트를 방문하고 이중에서 6억명은 검색이나 커뮤니케이션,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이용자도 2억2천500만명에 달합니다.

AOL은 이들을 흡수해 시장규모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정면승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버라이즌이 야후를 AOL과 제대로 통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시하는 버라이즌과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중요시하는 야후, AOL간 조직문화 차이를 쉽게 좁힐 수 없어 3개사 통합이 회사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광고차단 소프트웨어도 광고기반 사업모델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후의 인수로 사업영역이 크게 확장돼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스북 어닝서프라이즈, 2Q 순익 186%↑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또 다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순익을 올려 주가가 7%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은 모바일 앱들의 인기로 이용자가 늘고 비디오 서비스의 시작 후 신규 광고주가 크게 늘어 이번 분기에도 급성장했습니다.

2분기 순익은 20억5천만달러(주당 71센트)로 지난해 7억1천500만달러(주당 25센트)에서 186% 증가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이익은 97센트로 이 또한 시장 기대치 82센트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 매출은 64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했고 시장 기대치 60억2천만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모바일 광고 매출은 회사 전체 광고 매출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져 1년전 76%에서 8%포인트 커졌습니다.

페이스북의 2분기 광고매출은 62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 58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TV 광고주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 혜택을 페이스북이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유튜브와 스냅챗이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 비디오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새로 선보인 라이브 비디오 서비스 페이스북 라이브로 TV 광고주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비디오 서비스와 모바일앱의 인기로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는 17억1천만명으로 지난해 14억1천만명에서 2억2천만명, 1분기보다 6천만명 늘었습니다.

일일 이용자는 11억3천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7% 많아졌으며 모바일 월간 이용자는 15억7천만명으로 전년보다 20% 성장했습니다.

◆8개월 끌어온 SKT-CJ헬로 M&A 종지부

8개월여를 끌어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M&A의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양측이 신청을 취하,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8일 심사 절차를 종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사 M&A 절차는 별도의 행정소송 등 없이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현행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각각의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M&A의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를 결정하면서 이번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27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이에 종속된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이를 받아들여 별도의 심사 없이 인허가 절차를 종결키로 한 것이죠.

인수 주체였던 SK 측이 별도의 행정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M&A는 공정위 금지 결정에 미래부의 심사절차 종료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오라클, 넷스위트 10조원에 인수…SaaS 강화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이 93억달러, 우리돈 10조원을 들여 클라우드 업체 넷스위트(NetSuite)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주주승인, 규제당국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는 오라클의 인수합병(M&A)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오라클이 거금을 풀어 클라우드 업체를 인수하는 건 클라우드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오라클은 최근 뒤늦게 클라우드 사업에 '올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평가는 기대 이하입니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 비중 역시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라클은 넷스위트 인수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부문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설립된 넷스위트는 클라우드 기반 회사자원관리(ERP) 솔루션을 제공해온 회사입니다.

특히 그간 대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오라클로선 넷스위트를 통해 중소 기업 시장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크 허드 오라클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오라클과 넷스위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상호보완적"이라며 "시장에서 영원히 공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분기 매출 1조 눈앞

네이버가 올해 2분기 매출 9천873억원, 영업이익 2천727억원, 당기순이익 2천1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이 전년대비 43.1%나 늘어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죠.

하반기 이후부터는 제2, 제3의 라인을 키워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해외 성과로 주목받는 네이버 서비스는 웹툰, 브이, 스노우 등이 꼽히는데요.

웹툰은 해외에서 500편이 넘는 작품을 서비스 중에 있으며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천800만명을 달성하면서 이미 국내 사용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웹툰은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등에서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작품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브이는 현재 170개 이상 채널로 기존 방송 콘텐츠와 다른 라이브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획사, 방송사와 협업을 더해 자체 콘텐츠 생산과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노우의 글로벌 가입자 수도 4천만명입니다. 아직은 서비스 초기 단계지만 일본, 중국, 홍콩 등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라인이 어떤 서비스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는 시점입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