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마친 朴 대통령, 국정 동력 확보안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부터 29일까지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국정에 복귀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잇따른 의혹과 중국의 사드 관련 반발 등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선 청와대 내부 문제부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수 주간 주요 언론을 장식하면서 정권의 도덕성에 상처를 받고 있다.

의혹도 다양하다.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의 원인이었던 넥슨과 처갓집 땅 거래 관여 의혹에서 시작돼 변호사 시절 사건 부정 수임 의혹,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의 휴가였던 25~27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거듭된 의혹에도 청와대는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을 내정했다. 우 수석의 인사 검증을 신뢰하는 표시다.

그러나 특별감찰과 함께 야당이 우 수석에 대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당시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녹취록 속의 인사들은 더욱이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의원 뿐 아니라 당시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더욱이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계파 경쟁 구도로 흘러가면서 녹취록 파문은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당권주자들도 계파를 막론하고 일제히 상당 폭의 개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되고 있다.

◆中 사드 반발로 대북 제재 국제공조 '흔들', 대처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핵심 외교 정책인 북핵 제재 국제 공조도 흔들리고 있다.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동북아가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이후 이뤄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동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에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양국의 호상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왕 부장은 "한국이 우리 사이의 식지 않은 관계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할지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해 사드 배치 취소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드 체계는 중국 등 제3국의 안보 상황을 겨냥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드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 제재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국은 경제·사회·군사적으로 영향력이 큰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이지만, 교역규모 1위인 중국도 만만치 않다.

휴가에서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대내외적 악재를 헤쳐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국정 동력을 확충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지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