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처리 합의했지만, 갈등 '불가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회동을 통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후 국회는 오히려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원내대표가 서별관 회의 청문회, 2017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협의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서별관 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키웠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별관회의는 경제 관련 정부 간 논의로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야당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지방 교육청이 부담할 여력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기한 연장도 뇌관이다. 여야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해 진상규명을 위한 선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면서도 조사 기간과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기한 연장을 통한 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의 조사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여야 전운 고조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당청의 신 밀월시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후 박근혜 정권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이같은 법들은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쉽지 않다.

야권은 총선 민심을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난 3일 합의한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 ▲국회 내 사드대책특위 설치 ▲야3당의 5·18 특별법 당론 채택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원포인트 처리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 실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백남기 농민 청문회 ▲어버이연합 진상규명 청문회 등 총 8가지 중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부분도 이후 논의에서 제기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와 채이배 의원이 각자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발표하는 등 경제민주화법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밀월관계의 정부여당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면 이후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타협보다는 경쟁과 차별성 부각이 중요해지는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여야도 본격적인 갈등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