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축사로 본 朴 정권, 4대개혁·대북 초강경 유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4대 개혁과 대북 강경책 유지를 강조해 1년 6개월여 남은 후반기 정책 방향을 가늠케 했다.

대통령은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복절 경축사는 매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 해 국정 운영에 대한 주요 방향을 제시해왔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무엇보다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경제와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개혁을 위한 기득권 양보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보다 힘을 쏟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은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언급하면서 "어릴 때부터 가치관과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이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핵과 인권 문제 모두 거론하며 압박, "핵 개발 용납 안돼"

경제 문제 외 가장 강조한 것은 대북 문제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모두 거론하며 북한 정권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해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