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균열 언급, 政野 '너무 달라'

[채송무기자]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귀순으로 북한의 엘리트 층이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동요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언급해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훈련 첫날인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통일부도 당국자도 "현재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부 체제 결속과 대남 국면전환을 위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일관된 대북 고립 외교가 북한의 이같은 내부 균열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의장 "북한 지탱력, 생각 이상…채찍만으로 문제 해결 안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야권에서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정부와 야당이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정권 붕괴론을 신봉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북한 체제의 지탱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필요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채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결과가 뭐냐"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개선특위에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가야할 길이 있고 통일부장관이 가야 할 길이 있다"며 "정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통일부는 통일부로서 고유 권능이 있고 그걸 해야 한다"고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가시적으로 이뤄진 성과, 북한이 압박과 제재의 영향을 받아 대화에 응한 사례들이 있느냐"며 "북한이 핵실험을 지난 8년간 세 번을 했는데, 이것은 봉쇄와 제재 정책 하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커졌다는 입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