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본회의도 불투명

[윤채나기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3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발단은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쓰도록 편성한 2015년 세계잉여금 잔액 1조2천억원 중 6천억원을 시도교육청 지방채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한 것이었다.

야당은 지방 채무의 상당부분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에 생겨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부담을 지게 됐다며 예산 편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 채무를 지방 채무와 연계시킬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야당은 초·중·고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776억원), 도서지역 통합 관사 신규 건설 예산(1천257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700억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전날부터 간사 협의 등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 관련 추경은 최고 2천억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민주 의원들은 최소 3천억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전 8시, 9시로 각각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는 오후 2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이틀 간 실시하려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 일정을 취소했다.

예결위는 오후 3시께 간사 협의를 재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이견이 워낙 커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며 번번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대선에서 선거 공약을 내놓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발목잡는 정치적 공세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교육 지원 예산 등 민생·일자리 예산 확보에는 양보해선 안 된다는 뜻을 모았다"며 "새누리당은 오늘을 넘기지 말고 추경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