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로 애플에 16조원 벌금폭탄

[안희권기자] 애플이 유럽에서 조세회피로 16조원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

유럽연합(EU) 반독점당국은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가 제공한 애플의 세금우대 혜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애플에 최대 130억유로(약 16조2천300억원)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애플과 아일랜드 당국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다.

130억유로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과거에 부과됐던 추징금의 40배에 이르는 금액이며 애플 현금 보유액의 6%에 해당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아일랜드 법인세율이 12.5%인데 반해 애플은 2003년 1%, 2014년에는 0.005%의 매우 낮은 세율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수년동안 다른 기업보다 매우 낮은 세율을 애플에 불법적으로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영방송 RTE에서 "이번 결정은 경제적 근거가 없으며 유례가 없는 일로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말했다.

애플도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서에서 "사업하는 지역에서 애플은 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EC의 논점은 애플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어느 국가가 세수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에 맞춰져 있어 유럽의 투자와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재무부도 EC의 결정에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가 미국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EU는 애플을 포함한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EC는 네덜란드 정부에게 스타벅스에 최대 3천만달러를 추징하도록 명령했고 룩셈부르크에서 아마존과 맥도날드의 조세 회피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