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산은, 대우조선에 5.3억달러 특혜"

[김다운기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3천172억원), 2억3천만 달러(약 2천555억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9월29일과 2015년 2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달러, 2억3천만 달러를 총 5억3천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이는 산은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이고,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천만원의 23.5%에 해당한다.

2014년 5월 기획재정부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0.9%까지 저렴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이 외화대출 제도는 최초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후 투자·건설의 불황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자 기재부는 150억달러로 총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도 대출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반드시 위 3가지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은은 이 외화대출제도를 이용해 수입재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우조선해양에 5억3천만 달러를 특혜 대출을 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규정상 대출금액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실수요증빙을 해야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실제 제출된 실수요증빙자료를 보면 하청비용, 기술용역비까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이 목적 외 사용이다.

또한 자금을 통째로 목적 외 사용한 정황도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초 3억 달러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산업은행에 1억 달러, 시중은행 두 곳에 각 1억 달러씩 2억 달러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목적 외 사용이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반년 뒤 또 2억300만달러를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 줬다"며 "이번에는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이 아닌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애초에 부당대출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 두 건 모두 최초승인당일에 바로 나갔는데 최초승인일과 대출날짜가 동일한 사례 역시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해 특혜 의혹이 짙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수요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산업은행은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반운전자금으로 대출이 나간 것에 대해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원자재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수입을 감안해 일반으로 입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수요증빙이 관행상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며 "반드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도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 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