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마지막 날…추경 협상 막판까지 진통

[이영웅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소집된 8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일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추경이 2017년도 본예산과 국회에 동시에 계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김태년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8월 추경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2시간 동안 누리과정에 따른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예산 규모를 협상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회동 직후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후 상대 당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추가회동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야당 소속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9일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6천억원 증액을 단독 표결처리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으로 2천억까지만 수용하겠다고 선을 긋자, 더민주는 3천억원 이하로는 절대 내릴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당은 중재안으로 2천500억원 편성을 제안했지만, 양쪽이 모두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추경 무산에 대한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게 여념이 없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조9천억원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추경에 반영돼 있고, 내년에는 4조 7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된다"며 "여기에 3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추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정부여당이 민생예산을 증액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실한 대기업과 은행에 수조원을 퍼주는 것은 편하게 생각하면서 민생예산 1천억원 증액에 야박하게 구는 여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원천무효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2천억원을 제시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더민주 역시 우리 당의 2천500억원의 중재안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라며 양당을 비판했다.

다만, 여야가 비판을 피하고자 막판 극적인 합의를 이뤄 정기국회 개원일인 1일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 예결위 간사 협의가 사실상 결렬되자 정 원내대표가 뒤늦게 예결위원장인 김현미 더민주 의원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마저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