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북핵 공조 합의했지만…소녀상 문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중인 현지 시간 7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한미일 3국이 강력하게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말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일 양국 모두에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양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형언할 수 없는 폭거"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을 넘어서 일한이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공조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이슈로 3년 6개월 동안 정상회담을 열지 못하는 등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다 2015년 11월 2일 처음 정상회담을 했다. 임기 초 과거사 문제로 발전 방향을 찾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양국 관계가 가일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정상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이같은 훈풍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아베 총리는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소녀상 문제를 짚었다. 박 대통령은 소녀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협상을 꾸준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어서 이 문제는 향후에도 양국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합의문에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를 소녀상 철거에 합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녀상 철거 합의가 아니고, 이는 정부가 나설 수도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내에서도 소녀상 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어서 향후 국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