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 '과잉진압' vs '폭력시위' 충돌

[윤채나기자]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실시한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백남기 씨에 직사 살수하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집회를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부수는 등 무력을 행사한 데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측을 감쌌다.

◆野 "독재정권 어두움 느껴" vs 與 "폭력 시위 탓"

소병훈 더민주 의원은 "오늘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사실상 살상 무기인 물대포를 발사해 백 씨가 쓰러진 지 304일째 되는 날"이라며 "국가 폭력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 사과의 말 한 마디 없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백 씨를 쓰러뜨린 살수차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총 7차례 직사 살수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경찰은 경고 살수, 곡사 살수 후 직사 살수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살수차 사용은 뇌진탕, 안구 손상, 근골격계 부상 등 심각한 부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례를 봐도 인명 살상 무기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살수차를 이용해 시민에게 살수하는 행위는 국민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차벽을 끌어당기는 다수의 무리들을 향해 쏘는 과정이었지 특정 인사를 향해 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구도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다. 지휘자로서는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판결문을 소개, "시위대가 경찰 차벽 바퀴에 밧줄을 걸어 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렀으며 의자와 각목을 집어던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경찰의 시위 진압이 의도적이든 실수든 위법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지만, 시위애도 과격·폭력 시위를 한 것"이라며 "살수는 과격·폭력 시위를 참다가 이뤄진 것"이라고 경찰 측을 감쌌다.

◆백도라지 "불법시위 불성립"…증인·참고인도 설전

강 전 청장 외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들도 엇갈린 주장을 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백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대한민국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시위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백번 양보해 그렇다고 쳐도 아버지가 위법한 행동을 했다면 체포하고 법원의 판결에 넘기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쏴버린 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한모 경장이 "시위대가 차벽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특정인을 겨냥해 살수한 게 아니라 좌우로 수십차례 왕복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물대포 사용 훈련을 받았을 것 아니냐. 물살 세기가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강정숙 전의경부모모임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었다. 마치 전쟁터 같았다. 불법 폭력 시위가 있기 때문에 물대포도 있고 차벽도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 측 주장을 옹호했다.

강 대표는 "현장에서 수많은 (전·의경) 아이들이 차벽 위에서 떨어지고, 농민들이 가져온 걸 얼굴에 던져 다치고, 시위대가 밀어 버스 사이로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과잉 진압이라고 말하는데 자진 해산 방송을 13번이나 했다. 아이들과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대포를 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