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진대책 재검토…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영웅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진 방지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정청은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과 관련, 일본 수준인 10초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상청이 국민안전처에 공식 지진통보문을 보내면 안전처가 문자를 보내는 기존 체제에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정청은 2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같이했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진 방재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령 지진이 났는데 10층서 1층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행동지침 매뉴얼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종합지진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피부로 느끼지 못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안 채택에 최대한 노력 ▲쌀수급 안정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 추진 ▲한진해운 사태 해결 ▲노동법·규제프리존특별법안 등 주요법안 처리 촉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이정현 당대표·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이준식 사회부총리·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