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T·애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상습 거부

[윤채나기자] KT와 애플코리아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5년 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KT는 67건, 애플은 39건의 분쟁 조정을 거부했다.

특히 KT는 2012년(12건), 2013년(32건), 2014년(14건) 등 3년 연속 분쟁조정 최다 거부 기업으로 기록됐다.

KT는 한국소비자원이 지급을 결정한 해외 도난·분실 휴대폰 부정사용 통신요금, 부당 인출 위약금 환급을 거부했고, 애플은 품질보증기간 내 자체 하자 제품 환급·교환·수리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서울대학교병원, 미래상조, 이베이, 인터파크, SK텔레콤 등이 3년 간 분쟁 조정을 거부한 상위 15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러나 최근 애플 등 일부 기업에서 조정 결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의도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273건이던 소비자분쟁 조정 거부 건수가 2015년에는 76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불성립건수에 대한 소비자소송 지원 실적은 2011년 7건에서 2015년 6건으로 줄었다.

정 의원은 "평균 3개월 정도의 조정 절차를 통해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행을 거부하는 기업으로 인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청구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소비자를 무시하는 악덕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과 더불어 소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