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김재수 해임안 공식 거부…갈등 국면 돌입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헌정 사상 첫 번째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로 이후 청와대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의 극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 이유로 "임명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서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회의 해임건의안 의결이 채 하루도 지나기 전인 24일 장관·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공식 거부하면서 이후 청와대와 국회는 극한 갈등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야당과의 갈등으로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중점법안은 국회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후 정치권은 결과는 내지 못한 채 상대방을 향한 날선 공방으로 얼룩질 수 있다.

◆野 맹비난 "오만과 불통의 극치, 민주주의에 도전"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만과 불통의 극치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다는 대통령의 설명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맹비난했다.

기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소가 웃을 일로 새누리당은 그간 민심을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는 팽개친 채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열중했다"며 "청와대 출장소로 불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으셨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기 대변인은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번번히 깨뜨린 건 대통령이었다. 여․야가 타협과 절충을 통해 합의점에 다가설 때마다 대통령의 의중과 가이드라인이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라며 "국정 혼선과 파행을 풀 열쇠는 대통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장진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하여 의회에 선전포고를 하더니 이제는 전쟁하듯 의회를 적대시하고 있는 듯하다"며 "이는 의회주의의 부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박대통령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해소되었다지만, 초저금리 특혜대출, 모친의 의료비 부정수급 등 도대체 무슨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것인가"라며 "작금의 비상시국에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장본인은 건전한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고집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