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명길 "창조경제 펀드, 대부분 대기업서 걷어"

[성상훈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대부분은 각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발표했다.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각 센터별로 전담 대기업을 두고 대기업과 벤처 및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들 대기업은 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자금도 별도로 출연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율 정상화나 공정거래법 강화 등 재벌그룹들의 횡포를 견제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대신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대기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권력과 금력의 부당거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중 '투자펀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펀드조성액 7천614억원 중 전담 대기업이 45.8%인 3천487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존펀드 2천397억원(31.5%), 지자체 672억원(8.8%), 일반투자자 437억원(5.7%), 금융기관 241억원(3.2%)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3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펀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조성된 것이라 센터의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이 들 대부분은 지난 2005년에 중소기업청 주도로 만들어진 '모태펀드'와 2009년에 지식경제부 주도로 만들어진 '신성장동력펀드', 2013년에 국책은행 주도로 만들어진 '성장사다리펀드'라는 얘기다.

최 의원은 "이 펀드들은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담당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돈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로 보는 것은 문제"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센터가 소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830억원(10.0%)을 출자했지만 이 역시 신규로 조성됐다기 보다 지자체의 기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활용됐을 확률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 중 순수하게 추가로 모금된 투자금은 일반투자자 477억원(5.7%)과 금융기관 265억원(3.2%) 정도라는 것.

최 의원은 "이를 합쳐봐야 전체 금액의 8.9%에 지나지 않는 액수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