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 정국 끝,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채송무기자]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했지만, 여야의 이견차가 적지 않은 이슈들이 많아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풀었다. 7일째로 접어든 이정현 대표의 건강 이상을 이유로 한 것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실제로 얻은 것은 없었다. 요구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와 정치적 중립성 천명도 얻어내지 못한 채 국감에 복귀한 것이다.

야당은 이를 기화로 여러 이슈들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국정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여러 이슈들이 내주부터는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이 선두에 서 있다. TV조선의 보도로 시작된 이 문제는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주도했고,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경련에 이야기해서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한 것"이라는 기업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된 것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가 미르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대기업 문건까지 공개됐다.

야당은 이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 야권은 이승철 전경련 부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 파행으로 출석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경우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를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우병우·사드·백남기 농민 부검, 여야 갈등 본격 시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의 서울 역삼동 땅 매입 특혜 의혹,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우 수석의 국회 증인 채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본인 관련 의혹이 불거진 터라 국회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 보이콧 사태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병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

최종 입지가 선정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문제도 갈등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당초 정밀 조사 끝에 경북 성주포대를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발표했지만,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로 불과 79일 만에 성주의 롯데성주골프장으로 최적지로 바꿨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주 골프장과 가까운 김천 시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정부 정책이 쉽게 바뀐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반응도 심상치 않아 야당의 정부 공격에는 날이 설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부검 문제도 야당은 집중 거론하면서 경찰 공권력 남용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진경준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 등 검찰 수뇌부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 개혁 문제도 집중거론된다.

심각한 민생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폭락한 쌀 가격 문제와 생존이 걸려 있는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문제도 중요하다. 야당은 민생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요구로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연말에 예정된 여야의 세법 전쟁의 전초전 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