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은권 "정부 기술특허 10건 중 7건 '장롱특허' 전락"

[조석근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국민 혈세를 들여 개발한 기술특허 10건 중 7건이 성과 없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의 특허출원은 4만5천90건이다.

그러나 이들 특허의 기술이전 사례는 1만3천898건으로 전체 30.8%다.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률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곳이다. 나머지 20여개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률은 20%가량이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이른바 '장롱특허'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들 기관의 미활용 특허는 전체 특허 대비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를 차지했다.

등록 5년이 경과한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 데 한해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사업화가 이뤄지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특허 미납료 건수도 최근 5년 45건으로 드러났다.

이은권 의원은 "정리할 특허는 과감히 정리하고 휴면특허 중 우수한 것들은 사업화 전담인력을 늘려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없이 성과 위주 마구잡이식 특허출원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