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술금융 민간평가, 인력 부족에 날림심사 우려

[김다운기자] 기술금융(TCB) 민간 평가기관이 1인당 매일 1건꼴로 심사해 날림 심사가 우려된다.

6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TCB 대출을 위한 평가서 민간 제공기관 나이스,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3사의 평가인력 1인당 한 달 평균 심사건수는 20건으로 매일 1건꼴로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규모의 이크레더블의 경우에는 평가인력 1인당 한 달 평균 평가건수가 약 25건으로 4사 중 가장 많았다.

평가사 4곳 중 상위 2개사의 접수건수 점유율이 75%에 달하는 등 쏠림현상도 심했다.

제 의원으 "인력 대비 몰려드는 평가서 수요로 인해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TCB 평가가 정량평가에만 치중해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제 의원이 TCB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TCB 평가 인력 및 접수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은행이 기술평가기관 4사에 요청한 평가서 접수건수는 총 14만 4천300건이었다.

이 중에 나이스가 6만3천600건, 한국기업데이터가 4만4천건으로 2사 점유율(2개사 총합 10만 7천633건)이 전체 접수건수의 75%에 달했다.

TCB는 자본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기술력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2014년 7월 1천922억원으로 시작한 TCB는 2016년 8월 현재 84조원까지 437배나 증가했다. 건수는 2014년 7월 486건이었으나 2016년 8월 현재 17만 건에 달하고, 평가액만 50조1천663억원이다.

이에 따라 갑자기 몰린 기술금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기술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기술보증기금이 평가인력은 가장 많았고(581명), TCB 출범과 함께 기술평가를 시작한 나이스와 한국기업데이터는 200명이 되지 않았다. 가장 늦게 기술평가에 합류한 이크레더블은 124명에 불과했다.

제 의원은 "TCB 평가건수가 350배 가량 증가할 동안 인력확충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TCB 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술평가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평가서 접수건이 특정 기관 2곳에 75%가 몰려있었다"며 "은행의 평가서 접수가 평가의 신뢰도보다는 평가기관의 영업력 등에 좌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 인력 1인당 평가서의 과다한 집중으로 인한 부실심사는 향후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TCB에 대한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질적 평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